MOVE GUIDE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청구받으면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조항을 찾아보세요
청구를 받으면 계약서와 약관에서 그 항목의 근거 조항을 찾아보세요. 있다면 금액 산정이 조항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상품설명서나 별지 요율표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당시 받은 문서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 번호를 특정하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구두 안내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이런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라고 들었더라도 문서에 없으면 청구 근거가 약합니다. 반대로 문서에 있으면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요율표와 기준표를 받아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순서 | 적을 내용 |
|---|---|
| 1 | 청구 항목과 금액 (받은 내역 그대로) |
| 2 | 계약서·약관·별지에서 해당 조항 확인 결과 |
| 3 | 조항이 없다는 사실 또는 조항과 다른 산정 |
| 4 | 시간순 경과 (통보일·문의일·담당자·답변) |
| 5 | 요청 사항 (취소·재산정·근거 제공) |
| 6 | 첨부 (계약서·요율표·청구 내역·사진) |
이의는 사실과 조항으로 제기하세요
서면으로 제기할 때는 청구 항목, 청구 금액, 해당 조항이 없다는 사실 또는 조항과 다른 산정, 그리고 요청 사항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감정 표현보다 이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통화한 날짜와 담당자, 들은 내용도 함께 적어 두면 설명이 엇갈릴 때 근거가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 절차로
계약사 내부 절차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회사 리스는 금융감독원, 자동차대여사업자와의 소비자 거래는 한국소비자원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순 경과표, 계약 조항, 청구 내역, 요청과 답변을 묶어 제출하세요.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청구 항목의 근거 조항을 직접 찾아보기
- 계약 시 요율표와 기준표를 받아 두기
- 이의는 조항 번호와 사실로 구성하기
STEP 01청구 항목의 근거 조항을 직접 찾아보기
STEP 02계약 시 요율표와 기준표를 받아 두기
STEP 03이의는 조항 번호와 사실로 구성하기
자주 묻는 질문
- 조항이 있는데 몰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문서에 있으면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정이 조항대로 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율표를 받지 못했는데요?
- 그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금액을 정하는 숫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을 넣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정당한 민원으로 계약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조항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참고 자료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